줄줄 새는 대한민국 세금,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나?

1. 전국 곳곳 '전시행정'…애물단지로 남은 지방 사업들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전시행정 사업에 나섰다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경남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광장에 설치되었던 120톤짜리 거북선 모형은 최근 결국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2011년 경남도의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 일환으로 국비와 지방비 16억 원을 들여 제작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10여 년 만에 땔감과 고철 신세가 된 것이죠 😢. 이처럼 치밀한 계획 없이 시작된 전시성 사업은 엉성한 시공과 관리 부실로 이어져 국민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서울시가 1,100억 원을 들여 2017년에 완공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측의 5~17%에 불과해 개통 1년 만에 철거 논란이 일었어요. 이전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효과가 미미하자, 후임 시정에서 "애당초 무리한 사업이었다"며 없던 일로 돌리려 한 것이죠.

충북 괴산군에서는 바다도 없으면서 230억 원을 들여 '내륙 수산시장'을 표방한 수산물유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내륙의 자갈치시장"이라는 발칙한 발상이었지만, 막상 문을 열어보니 상인도 손님도 없어 텅 빈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주변에서 '파리만 날린다'는 말이 나올 지경으로, 사업성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부산 수영구 또한 110억 원 넘게 투입해 컨테이너 형태의 복합생활문화공간 '비콘그라운드'를 조성했지만, 인근 상권 침체와 운영 미숙으로 유령 공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상가 등을 입주시켰으나 방문객이 거의 없어, 현재는 일부 쇼핑몰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에요.

심지어 경북 군위군 같이 작은 지자체도 1,220억 원을 쏟아부어 '삼국유사 테마파크' 같은 거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닌 곳에 테마파크를 세웠지만, 예상보다 적은 관람객으로 심각한 운영 적자를 내고 있어요.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군 예산에서 보전해야 하니, 재정이 취약한 군위군으로서는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사업 실패들은 하나같이 사업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되었어요. 선출직 지자체장이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공무원 조직도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한 결과, 고스란히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많은 지자체들이 정작 자체 재정능력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45%에 불과하고, 그중 190곳 이상은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자체 수입은 변변치 않은데도 지자체마다 이런 전시행정을 남발할 수 있었던 건,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을 자동으로 나눠주는 지방교부금 덕분이에요. 남의 돈이라는 인식이 깔리니 긴장감 없이 펑펑 쓰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주민들 사이에서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하지 왜 저러나" 하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국세 수입이 예측보다 약 59조 원이나 부족한 사상 초유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나라 곳간은 비어 가는데, 아직도 일부 지방에서 돈 잔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 사례를 보면, 2007년 행정자치부 자료에서 전국 246개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3.6%에 불과했고,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충당 못 하는 지자체가 140곳(56.9%)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들은 선심성 해외연수 등 방만한 집행을 일삼아 문제가 됐어요. 실제로 한 지자체(경북 구미시)는 2000년대 후반 농민단체·노동조합·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변사업과 무관한 해외연수를 지원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방만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전시행정 관행이 지속된다면 결국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큽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지방교부금 제도의 대수술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 토건사업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가 꼭 필요해요.

2. 수조 원 증발한 대형사업 실패: 용인경전철의 교훈

지방의 전시행정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잘못 추진되어 국민 세금이 대거 낭비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사례로 꼽히는 것이 용인경전철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2000년대에 경전철 사업을 민자 유치로 추진했지만, 비현실적인 수요 예측과 민간 투자자에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은 탓에 개통 이후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어요. 예상 승객 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승객만 이용하면서 매년 시 예산으로 수백억 원씩 메워야 했고, 30년간 누적될 손실액이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결국 시민들이 분노하여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제기 12년 만에 올해 대법원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손해를 지자체장이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세금 낭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 큰 의미가 있지만, 이미 낭비된 혈세 2조 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씁쓸함이 남습니다.

용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전철 역시 2012년 개통했으나 하루 이용객이 기대치의 30%에도 못 미쳐 만성 적자에 허덕이다가, 2017년 운영사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의정부시는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떠안았고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죠. "승객보다 모기가 더 많이 탄다"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전철이니 시민 입장에선 허탈할 뿐입니다.

이처럼 철도·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인한 실패는 과거에도 되풀이됐습니다. 2004년 개통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초기 승객이 예상의 20% 수준에 머무르면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느라 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고, 결국 2009년에 공익처리라는 명분으로 사업 전체를 정부가 인수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기 위해 지은 시설들도 사후 활용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에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회 종료 후 거대한 경기장이 시민들에게 외면받으면서 관리비 부담만 남았습니다. 결국 관중석 일부를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땜질 처방에 나섰지만, 막대한 투자 대비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강원도와 정부가 수조 원을 들여 각종 빙상장과 경기장을 신설했는데, 올림픽 이후 관객 부족으로 운영비 적자가 심각해지자 일부 경기장은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매각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또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사업(사업비 약 22조 원 규모)을 두고도 비용 대비 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도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듯 한 번 잘못 기획된 대형사업은 그 규모만큼이나 큰 재정 손실을 남기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게다가 사업 추진 결정자들은 임기 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냥 밀어붙이고 보자"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용인경전철 사례에서 보듯 이제라도 책임을 묻는 선례가 생긴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에 허술한 계획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결국 몇몇 잘못된 정책 판단이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인데요. 참 황당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

3. '눈먼 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도둑맞는 혈세

중앙정부가 각종 정책 목적을 위해 민간이나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역시 줄줄 새는 대표 분야입니다. 그동안 보조사업 종류가 워낙 많고 감시가 허술해 눈먼 돈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정부 단속을 통해 드러난 보조금 부정수급 수법들을 보면 기막힌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한 보조사업자 A씨는 장비를 구매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미 갖고 있던 장비에 새 스티커만 붙여 새 장비인 척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도 주말 포함 3일만 잠깐 올려 경쟁 입찰인 양 꾸몄지만,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이 장비에 붙은 두꺼운 라벨을 수상히 여겨 확인해 보니 원래 쓰던 장비에 다른 업체 이름의 라벨만 덧붙인 것이었어요. 이른바 '라벨 갈이' 수법으로, 서류상으로는 새 기계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빼돌린 겁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대표 D씨는 E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E업체와 D씨의 주소지가 같았다네요. 현장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이 "E업체의 주소지가 이곳인데, 어디서 일을 하느냐"고 물으니, 관계자는 사무실 한쪽 귀퉁이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D씨의 아들이 소유한 유령회사였습니다! 😨 게다가 D씨는 근무하지도 않는 자기 아들·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친오빠가 대표로 있는 F업체와도 짜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구입이 금지된 주류도 슬쩍 구매했지요. 온 가족이 보조금 잔치를 벌인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온갖 수법으로 새나가는 보조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630건, 4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적발 건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고, 적발 금액도 2022년에 69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어요. 참고로 2018년에는 부정수급 적발액이 100억 원도 채 되지 않았는데 5년 만에 7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단속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숨어있는 부정수급이 많다는 방증이겠지요.

그동안 보조금 도둑질이 여기저기서 벌어져도 워낙 은밀하고 케이스별로 파악하기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가동하고 관계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요. 정부는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3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악질적인 경우 명단 공표까지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조금 부정수급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이죠. 영세한 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돕자고 준 혈세를 유령회사를 차려 허위계약 맺어 가로채는 행태는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한때는 "걸려도 일부만 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 정부도 칼을 빼들고 엄정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나라에 이런 보조금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다니,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4. 실업급여·복지급여 부정수급: 사회안전망 틈새 노린 행태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돕기 위한 사회복지 급여마저도 일부 부정한 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심각한데요. 최근 고용노동부 사례들을 보면 고개를 저으실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퇴사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만, 서류상 이유를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장님이 도와달라는 요구였죠. 물론 김씨는 "그건 부정수급 가담이라 안 된다"며 단호히 거절했지만, 열심히 일해준 직원이라 잠시 고민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사업주와 짜고 권고사직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모럴 해저드가 은근히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

또 다른 사례로, 경북 안동의 한 중소기업주는 몇 달째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직원은 애초부터 실업급여 수령을 노리고 일부러 장기 휴직을 하고는, 막판에 "사업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버틴 정황이 있었습니다. 실직 상태를 만들어 일부러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것이죠. 실제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단기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간 나가면서도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마다 지인에게 대리로 인터넷 신청을 부탁해 몰래 수급을 이어가는 식이죠. 또 병역 의무를 수행(사회복무요원 등)하면서도 그 기간을 연기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는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나아가 직장을 새로 얻었는데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몇 달간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악질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 차원의 부정수급뿐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극도 벌어집니다. 지난해 말 적발된 사례로, 대구에서 한 브로커 일당이 유령 회사를 세워 지인 52명을 허위로 고용한 뒤 고의로 전원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 약 10억 원을 편취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청년 지인들을 모아 가짜 취업·퇴직 서류를 꾸며 수당을 빼돌린 건데, 참으로 악랄하지요 😡.

정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7년 대규모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사기 사건을 계기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실업급여 최대 500만원, 다른 고용지원금의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최근 5년간 신고포상을 통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총 305억6천만 원에 달합니다. 2018년엔 43억 원 수준이던 적발액이 지난해에는 66억8천만 원으로 50% 넘게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많았던 2021년에는 94억5천만 원이나 적발되며 급증했습니다. 적발 건수도 연간 800여 건에서 최근엔 1,300~1,400건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실업급여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등을 중복 지급받거나 허위로 신청해 챙긴 사례들도 매년 적발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귀한 재원이 이런 식으로 새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한 상황입니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부정수급 방지 예산을 애초 23억6천만 원에서 50% 이상 증액해 35억6천만 원으로 편성했고, 적발 기법 고도화 등 감시의 촘촘함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일 안 하고 놀면서 실업급여로 번듯한 월급 받는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퍼지면 정작 정말 어려운 실직자나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국도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의 몫까지 이렇게 빼돌리는 행태, 정말 양심 없는 짓이 아닐까요?

5. 방위산업 비리와 국방예산 낭비: 안보에도 구멍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예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무기 개발과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 세금이 줄줄 새는 일이 빈발해왔어요. 감사원이 2015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사업 과정에서 780억 원대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요한 성능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개발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잘못된 설계와 결함으로 추가 보완 비용 24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예산 손실 규모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지요. 애초에 꼼꼼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돈이 허공에 사라진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례들을 보면, 국방 분야에서 원가 부풀리기나 비효율적 집행으로 수백억 원씩 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례로, 해외에서 무기나 부품을 들여오면서 가격 산정을 잘못해 수백억 원을 더 지불한 사례가 있었고, 군수품 입찰 담합으로 예산이 새나간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대대적인 방산비리 합동수사를 통해 군 장성들과 무기 중개상이 결탁해 납품가를 부풀리고 뒷돈을 챙긴 사건들이 무더기로 드러났는데, 그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방위산업 비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라 내부 정보가 밀폐적이고, 사업 금액도 워낙 크다 보니 한 번 비리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애써 마련한 국방예산이 부정과 비리로 새어나가면 정작 국군 전력 강화에 쓰일 재원이 부족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전투기 한 대 살 돈이 비리로 날아갔다"는 식의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옵니다. 최근 정부도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보이며 감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워낙 고질적인 분야인지라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육군본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대까지 있는 것처럼 꾸며 부대운영비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 삭감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4~2005년 무렵 약 215억 원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책정했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군 역시 예산 관리에 허점을 보인 경우였지요.

국방은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한 푼의 예산도 소중하게 쓰여야 하는데, 이런 비효율과 비리가 이어진다면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는 셈입니다. 더 투명한 무기 획득 절차 확립, 내부 고발자 보호, 관련자 엄벌 등을 통해 군사 분야의 세금 낭비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 지키라고 준 돈을 개인 배나 불리는 데 쓰다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6. 부자들의 세금 회피: 과세 사각지대에 새는 세수

이번에는 세금 자체가 아예 제대로 걷히지 않는 사례를 살펴볼까요? 고가 부동산이나 자산을 가진 일부 부유층들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피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세수가 줄줄 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에 시가 142억 원대에 달하는 고급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A씨의 실제 상속세 과세 평가액이 불과 82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시장 가격에 비하면 60억 원이나 낮은 금액인데요. 이는 국세청이 해당 주택의 실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속·증여 시 세금은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워낙 희귀하고 고가인 부동산은 주변에 비교할 만한 거래 사례가 없어 공시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원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반영하는 게 맞지만, 국세청의 감정평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그냥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기 일쑤예요. 그 결과 A씨 사례처럼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고, 수십억 원의 상속세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죠.

이런 경우는 A씨만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래가 드문 초고가 단독주택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 골프장·호텔·리조트 등의 자산 거래 역시 감정평가 미실시로 인해 증여·상속세 혜택을 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해요. 심지어 값어치를 산정하기 힘든 골동품이나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 예산 부족과 인력 한계가 고가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세금이 한 해 약 1조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귀띔했습니다 😮. 가진 사람들은 제도 덕에 슬쩍 절세하고, 그만큼 나라 곳간은 비게 되는 구조인 거죠.

고의적인 조세포탈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부 고소득층은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르거나, 기업을 동원한 편법 증여로 과세망을 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적발된 사례 중에는, 어느 기업 오너 일가가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몰아준 뒤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넘기는 수법, 또는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가진 여러 회사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와 가짜 배당으로 수백억 원대 세금을 회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악질 체납자들을 색출하고 있지만,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추적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국세청이 고강도 추적을 벌여 상당 부분 숨은 세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세청은 재산을 숨긴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추적해 무려 1조8,80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어요. 창고 바닥 밑에 현금 다발을 묻어두거나, 친인척 명의로 고급 부동산을 돌려놓는 등 별별 수법을 써도 결국 들통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질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가택 수색 등 법적 제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매년 공개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수십억~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컨대 고급 빌라에 살며 외제차를 타면서 세금은 체납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성실 납세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금 안 내고 배째라"식 태도를 보이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특히 상속·증여세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체납액이 급증하여, 지난해 말 기준 미납액이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재산 많은 사람들이 버티기로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인데, 이런 도덕적 해이가 계속된다면 성실히 세금 내는 다수 국민만 허탈해지겠지요 😔.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금 회피 꼼수로 빠져나가고,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건 정말 불공평하지요 😠. 부유층의 교묘한 절세 전략과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정교한 추적과 제도 보완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국세청 감정평가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이런 징세 사각지대를 좁히기로 했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개선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7.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쌓이는 적자에도 새는 운영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공공기관들도 예산 낭비의 단골로 지목됩니다. 일부 기관은 안일한 경영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자신들의 호화 잔치에 열중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도로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비용을 104억 원이나 부풀려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터널 공사에 쓰이는 자재비를 중복 계상하거나,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를 이중 산정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8건이나 발견되었는데, 이 때문에 공사가 계약 업체에 과다 지급할 뻔했던 돈이 72억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이 뒤늦게 이를 찾아내 해당 금액을 삭감 조치했지만, 평소 내부 관리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지요. 이처럼 부실한 공사관리와 느슨한 내부 통제로 수십억 원씩 예산이 줄줄 흐르고 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방만 경영의 예로, 한국전력공사(한전) 사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동결 정책 여파로 작년에 3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도 최근 5년간 한전 및 발전 자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무려 2조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적자가 쌓여 부채가 200조 원을 넘겼는데도 내부에서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죠 😤. 결국 여론이 나빠지자 한전은 뒤늦게 경영진과 간부들의 성과급을 일부返납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들이 느낀 박탈감을 씻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21년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었음에도, 그해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되어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고위직들이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이나 사적 모임 비용을 슬쩍 결제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간혹 적발됩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우리 세금으로 배불렸다"고 허탈해하곤 하지요.

이처럼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 지원이나 공공요금으로 적자를 메우다 보니 적자나 낭비에 대한 위기의식이 약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도덕적 해이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하철·철도 등 일부 공기업들은 매년 심각한 적자를 보면서도 안이한 비용 집행과 높은 복리후생 유지로 감사원 지적을 반복해서 받고 있어요. 결국 부족한 돈은 정부 재정이나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니,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한전이나 코레일 등 기간산업 공기업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막대한 부채를 내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한전은 작년과 올해에만 수십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며 버티고 있는데,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짐입니다.

"적자가 나도 어차피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깔린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 혁신과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세금 새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8. 연말 되면 시작되는 '예산 몰아쓰기' 관행

해마다 연말이 되면 관공서와 지자체에서는 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안 하던 도로 공사를 시작하고, 각종 물품을 사들이고, 불필요한 행사들을 개최하는 일이 잦아져요. 이는 다름 아닌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때문입니다. 한 해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아 윗선의 문책을 받거나 다음 해 예산이 깎일까 봐, 굳이 안 급한 일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소진하는 악습이지요.

가장 흔히 회자되는 얘기가 바로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인도의 보도블록을 괜히 들어냈다 다시 까는 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바람에, 시민들 사이에서 "보도블록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예산이 남으니 안 써볼 수 없고, 그러자니 딱히 시급한 사업이 없어 눈에 띄는 보도블록이나 갈아엎는다는 자조적인 농담이지요 😅. 실제로 어떤 지자체는 이런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멀쩡한 보도블록은 교체 제한" 조례까지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이밖에도 12월이 되면 공무원들이 부랴부랴 연수나 워크숍 계획을 잡아 소비성 경비를 소진하거나, 남은 예산으로 홍보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대량 구매해 치우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예산을 남김없이 써야 한다는 압박에 떠밀려서 말이죠. 심지어 모 시청에서는 매년 12월 전 직원에게 수십만 원씩 지역 상품권을 나눠주는 복지제도를 시행했는데, 들여다보니 남은 예산 처리용이었던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다 내 돈으로 벌이는 눈속임 잔치 같아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연말 몰아쓰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상반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4분기 특히 12월에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지침을 매년 내리고 있어요.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말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기획재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3분기까지 70% 이상 집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행정문화로 굳어진 예산 다 쓰기 관행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연말만 되면 어김없이 예산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중앙부처의 경우 연간 예산 지출의 20~30%를 12월에 몰아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은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쏟아붓는 것은 계획적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예산은 말 그대로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돈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는 게 원칙인데, 연말 몰아쓰기는 그 원칙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입니다. 남는 돈이면 국고로 반납하거나 다음 해 꼭 쓸 곳을 위해 이월하면 될 텐데, "안 쓰면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인 셈이지요.

결국 "안 쓰면 손해"라는 잘못된 생각이 낳은 풍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예산 낭비도 줄어들 것입니다.

9. 국회와 정치권의 세금 낭비: '솔선수범'은 남 얘기?

세금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도 스스로 낭비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각종 지원 예산과 특권적 지출이 도마에 올라온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입니다. 특수활동비란 국회 운영 및 정보수집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던 예산인데, 영수증 증빙 없이 쓸 수 있어 사실상 쌈짓돈처럼 이용되어 왔습니다. 매년 60억 원 안팎의 세금이 이렇게 깜깜이로 쓰이다 보니 시민단체와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2018년 이후 국회 특활비 상당 부분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 이 돈이 회식비, 경조사비, 심지어 개인적 용도로 흥청망청 쓰였다는 폭로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인턴 급여도 가끔 논란이 됩니다. 한 의원은 자기 친인척을 인턴으로 채용해 급여를 세금으로 지급하다가 언론에 적발됐고, 또 다른 의원은 실제로는 혼자 해외출장을 가놓고 서류상으로는 보좌진을 대동한 것처럼 꾸며 여행경비를 이중 청구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받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남는 예산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주변에 돌리거나, 정책 개발비 명목으로 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실체 없는 보고서를 받는 식으로 예산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한 탐사보도 매체가 지난 20대 국회 기간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을 3년간 추적한 결과, 무려 71명의 의원이 국민 세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하거나 낭비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300명 중 71명이니 4명 중 1명 꼴로 '국회 세금도둑'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이 명단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중진 의원들이 포함되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 허위 출장비 청구, 가족 채용을 통한 급여 편취,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수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외유성 출장 문제도 꾸준히 지적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며, 귀국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도 부실해서 세금으로 호화 관광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곤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국민 입장에서는 "제 돈이라면 저렇게 쓰겠나" 하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예산 사용의 감각 부족을 보여주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습니다. 몇 년 전 국회의원회관 화장실에 고가의 비데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국민 세금을 들여 호화 사무실을 꾸미려 한다는 비판에 결국 계획을 철회했지요. 이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 지출이 종종 발견되곤 했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 예산 밀어넣기에 혈안이 되는 바람에, 국가적 우선순위와 무관한 쪽지예산이 난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것 역시 세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는 행태입니다.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아낄 생각은 않고 이렇듯 펑펑 쓰니, 정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물론 모든 의원이 그런 것은 아니고, 최근 들어 국회도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 논란이라든지, 선심성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 끼워넣기 등 구태가 남아 있어 국민의 눈은 따갑기만 합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곳에서조차 세금 낭비가 발생하니, 국민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죠.

10. 왜 반복되나: '남의 돈' 의식과 개혁의 필요성

이렇듯 열거한 사례들 말고도 이루 다 소개하지 못한 세금 낭비 사연은 부지기수입니다. 해마다 감사원과 언론이 수십, 수백 건의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있지만,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근본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예산 담당자들의 의식 문제를 꼽습니다. "정부 예산은 주인이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 있어요. 내 돈이면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지만, 국가 재정은 아무도 자기 돈이라 생각하지 않으니 쉽게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개인이나 정책결정 과정의 잘못, 허술한 제도적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산 누수가 발생한다는 분석이지요.

또 하나의 요인은 책임 소지의 불분명입니다. 방만한 사업이나 낭비성 지출을 해도 개인이 처벌받거나 변상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잘못을 저질러도 "시간 지나면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다행히 앞서 소개한 용인경전철 사례처럼 이제는 잘못한 공직자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은 선례도 나왔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벌금 부과도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도 개선 노력도 물론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도록 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있어요. 10여 년 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는 모토로 예산낭비 사례를 분석하고 예산절감 지침서까지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분석한 예산낭비 10대 유형을 보면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거의 모든 사례가 망라됩니다. 졸속 추진, 중복 투자, 부실 공사관리, 목적 외 사용, 보조금 부정, 기금 방만 운영, 선심성 행사, 불합리한 제도, 자산 관리 소홀, 공직자 부패 등이었죠.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고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예산 낭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분류했습니다.

•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 애초에 필요성 낮은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거나, 여건 변화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하는 경우
• 중복 또는 과잉 투자: 비슷한 사업을 여러 부처나 지자체에서 중복 추진하거나, 실제 수요 이상으로 과투자하는 경우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부실한 계약 체결이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증액되는 경우
•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전용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 보조금이나 정부 출연금이 부정수급 또는 부실 집행되는 경우
• 기금 관리 잘못: 각종 정부 기금이 방만 운용되어 누락·유용되거나 목적 외 운용되는 경우
• 선심성·과시성 행사 남발: 치적 쌓기용 행사나 보여주기식 축제가 난발되어 예산을 축내는 경우
• 불합리한 제도: 제도 자체가 비효율적이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예: 수의계약 제도로 경쟁 저해)
• 국·공유재산 관리 소홀: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수입 증대 기회를 잃는 경우
• 공무원 도덕적 해이 및 부정부패: 공직자의 부정행위나 느슨한 기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

이처럼 정부도 분석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 낭비의 고질적 원인들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금을 함부로 쓰면 결국 들킨다는 인식,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지운다는 문화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들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해야 해요.

다행히 시민사회의 감시도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실련의 예산감시단 발족(1999년)이나 납세자연맹의 활동 등은 예산 낭비를 견제하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정부 예산의 작은 낭비에도 국민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재정 민주주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듯, 우리도 세금에 대한 대중의 감시와 의식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국민의 관심입니다. 세금을 함부로 쓰면 발각되고 문책받는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려야 하고, 국민들도 끊임없이 감시의 눈길을 보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야 할 돈이 새어나가는 걸 그냥 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니까요.

최근 나라 살림이 어려워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가 큰 화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세금 1원이라도 아끼자"는 자세로 새는 돈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혈세가 허투루 새지 않기를 바랍니다 🙏.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으로 세금 낭비를 막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 10가지를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 주요 세금 낭비 사례 10선 및 규모

사례 (분야)	낭비/손실 규모 (예시)
지방 전시행정 사업 (애물단지 시설)	수십억 ~ 수천억 원 (ex. ○○테마파크 1,220억 투입)
도시철도 등 SOC 실패 사업	조 단위 손실 (ex. 용인경전철 약 2조 원 손실 예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연간 수백억 원대 적발 (ex. 2023년 699억 원)
실업급여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연간 수십억 ~ 수백억 원 (ex. 2021년 94.5억 원)
방위산업 비리 (무기도입 등)	수백억 ~ 수천억 원 (ex. 헬기개발 1,000억 원대 손실)
부유층 과세 누락 (탈세·절세)	연간 1조 원대 세수 부족 (ex. 감정평가 미비 1.5조 추산)
공기업 방만경영 (적자·성과급)	수조 원대 국고 부담 (ex. 한전 5년 성과급 2.5조 원)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수십억 원대 불용 예방 지출 (ex. ○○시 12월 상품권 10억 원)
국회 특수활동비 (과거)	연간 60억 원 (영수증 없이 사용, 현재 대폭 축소)
국회의원 예산 유용 사례	국회의원 71명 세금 유용 적발 (20대 국회, 수억 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