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미·중·일 외교 전략: 경제외교·안보협력·기술동맹 심층 분석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외교 기조로 ‘균형 외교’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다. 그는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축이지만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중국·러시아·북한 등 현실적 강대국과도 적절히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미국을 “우리의 동맹”으로, 중국을 “동맹이 아닌 파트너”로 규정하며 양국을 모두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 미국·중국·일본과의 경제 외교, 안보 협력,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예상 전략을 살펴본다. 30~40대 일반 독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배경과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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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교 전략: 시장과 공급망 확보

이재명 정부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외교로 경제안보 외교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한미·한중·한일 관계는 모두 한국 경제의 큰 손님이며 경쟁자이므로, 각 관계에서 무역·투자·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한미 경제 협력: 한국과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지만 신산업 분야를 보강할 여지가 크다. 이 전 대표는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서비스, 디지털·관세 분야까지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공동 연구 개발과 생산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예컨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CHIPS Act)을 통해 삼성·SK의 미국 투자가 이뤄졌듯이, 이 정부도 미국 내 공장 건설과 보조금 활용을 장려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 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얻는 상생 모델이 가능하다. 또한 한미 동맹 심화와 연결해 그린에너지,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이 이끄는 기후 변화·친환경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상호 투자와 시장 개방을 늘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한다.
• 한중 경제 협력: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계속 이어가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배터리·소비재 등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한중 기업 간 합작투자를 장려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한국 배터리·친환경차 기술을 수출하고, 중국 자본의 한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 긴축 추세를 감안해 한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되, 이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아세안·인도 협력도 병행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홍콩·선전 등 경제특구와의 협력,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 확대 가능성도 검토해 중국 시장 의존도를 조절할 전략을 짤 수 있다.
• 한일 경제 협력: 일본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파트너다. 그간 역사 문제로 경제 마찰이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질적 협력을 강조할 전망이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등 첨단 소재 분야에서 일본과의 교역을 정상화하고 공급 차질을 방지한다. 과거 수출 규제 갈등을 해소하고, 한일 경제공동위원회 재가동 등을 통해 무역·투자 장애물을 풀어간다. 또한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해 일본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무역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자원 부문에선 한일 공동의 대체에너지 프로젝트(수소생산·원전 재처리 등)가 거론된다. 관광·문화·기술 교류도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다. 소비재,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일 양국 기업 협업을 통해 신시장을 개발하고, 양국 국민 신뢰 회복에도 힘쓸 것이다.

이처럼 경제외교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변적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의존도가 큰 중국 시장도 포기하지 않되, 미국·일본 등 동맹과 함께 경제 동맹(economic alliance)을 강화해 불안정한 국제 질서에서 돌파구를 모색한다. 예를 들어 미국·한·일 동맹을 통한 공급망 재편(Chip 4 구상 등)에 참여하며, 한일 양국의 R&D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래 산업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인 이재명 외교, 미중일 외교 전략, 경제 외교는 이러한 정책 전반에 거론될 것이다.

안보 협력 전략: 동맹 강화와 균형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지역 안보 협력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특히 경제안보 외교의 관점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중국 및 일본과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균형 노선이 예상된다.

• 한미 동맹 강화: 미국은 한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깊이 연계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확장억제(핵우산) 명확화를 미국 측과 조율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핵심 전략무기 전개 시기·장소 협의, 미사일 방어체계(THAAD·MD)의 운용 강화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또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다자 안보 협의체 참여도 고려한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한국이 일본·호주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도록 쿼드(Quad) 차원의 협력 창구나 미사일 방어 공조망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내 안보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을 활용해, 한국의 국방 첨단화(스텔스기, 국산 호위함, 드론 등)에 필요한 최신 기술 이전 협상도 강화할 수 있다. 사이버 안보·우주 감시 등 신안보 분야에서도 한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전 대표의 평소 기조처럼 ‘한미동맹은 지키되 단독동맹 관점으로 다른 관계를 적대시하지 않는 것’은 이런 협력 범위 설정에서도 나타날 전망이다.
• 중국과의 안보 관계: 중국은 안보 상 동맹이 아니지만,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정에 영향력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군사적 마찰을 피하면서도 필수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열어 놓고 6자회담 같은 회담 복원이나 양자 협상을 모색할 수 있다. 또 동·서해 중국 군용 선박 움직임을 파악해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협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상군사 핫라인 복원, 공동 재난구호 훈련, 산불·지진·전염병 대응 협력은 양국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비군사적 협력 분야다. 중국이 최근 대만·남중국해 이슈로 주변국과 긴장이 높아진 만큼, 한국은 중립적 자리를 유지하면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하고 균형 외교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연대는 유지하되, 중국을 완전한 적대자로 규정하지 않는 선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이어갈 것이다.
• 일본과의 안보 협력: 일본과 한국은 과거사 갈등에도 북한·중국 대응이라는 공통 과제를 갖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다면 일본 방위력 증강이 한국 위협이 아니다”라고 밝혀,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실제로 이 정부도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유지하고, 한미일 3각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일 해양훈련 재개, 미사일 방어망 정보공유 강화, 북핵 대응 로드맵 협의 등의 영역에서 공동 대응이 예상된다. 또한 한일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 채널을 새로 마련하거나, 한일 간 군사 외교(부국장·장관급 전략 대화) 재가동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일본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인의 근면함에 감명받았다”고 말한 만큼, 안보 측면에서의 신뢰 구축 의지가 읽힌다. 물론 독도·위안부 같은 역사 문제는 여전한 변수가 되나, 이 정부는 군사적 갈등을 피하면서 북한·중국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쪽으로 외교 카드를 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안보 협력 전략은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고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중국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북한 핵 위협이 부각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 구축과 함께 평화적 해법(대화와 제재 병행)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 등 자유진영과 가치동맹으로서 억제력을 유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중국·러시아와의 협상테이블도 가동하겠다는 실용적 외교노선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안보 외교’ 관점에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 한국의 안보 위협을 관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 협력 전략: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

한미일 3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미래 성장동력과 안보 능력을 함께 높이는 기술동맹의 성격이 짙다. 이재명 정부는 국책 과학기술 R&D를 확대하면서, 미국·중국·일본과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미국은 AI·반도체·우주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핵심 파트너다. Lee 정부는 미국의 기술동맹 구상에 동참해 한미 간 기술 격차를 줄이고 공동 발전을 꾀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AI 분야다. 앞서 언급한 CHIPS Act처럼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의 연구소와 공동 연구(초미세공정, 양자반도체 등)를 늘리고, AI 윤리·보안 표준 개발에도 협력할 수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의 누리호 개발을 미국의 NASA·민간 우주업체와 연계해 위성 기술 협업을 진행하거나, 달·화성 탐사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린에너지와 바이오헬스 분야도 협력 대상이다. 예를 들어 한미 연구진이 탄소포집·양자컴퓨팅·미래 배터리 등 신기술 연구개발에 동참하고, 코로나 백신·치매 치료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한미동맹 강화와 연결되며, R&D 투자를 늘려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다.
•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과거 한국과 중국은 스마트폰·배터리·5G 통신 등 일부 IT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했으나, 최근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으로 한중 간 협력에는 제약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기술 역량을 고려하면, 리스크 관리 하에 협력 가능한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기술(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과 관련해서는 상호 이익이 크다. 한국과 중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그린 수소, 저탄소 건축자재 개발에 나서는 식이다. 또 제조업 혁신 분야에서 한중 기업이 스마트 공장, 5G·6G 통신기술 교류를 모색할 수 있다. 물론 보안과 지식재산권 이슈가 있어 핵심 기술 분야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규범에 맞춘 기술 표준 개발에 참여하며 중국을 견제하되,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등 다자 협력체를 통한 관리도 병행할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계 교류 채널을 유지하여 데이터·정보 공유를 늘리고, 국제 우주·기후 컨소시엄(예: ITER 핵융합 연구) 같은 플랫폼에서 중국과 동시에 협업함으로써 국제 규칙 안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다.
• 일본과의 과학기술 협력: 일본은 로봇공학, 소재·부품·장비, 의료·바이오기술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R&D 인력 교류, 학술공동연구, 공공기술 연구소 협력 등의 경로를 일부 운영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채널을 활용해 양국 간 기술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스마트카·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개척하거나, 수소·연료전지 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에서는 양국 연구자들이 조력해 차세대 태양전지, 그래핀·탄소 나노소재,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연구를 늘릴 수 있다. 또한 한일 양국 모두 추진 중인 바이오 분야(백신·신약 개발) 협력이 중요하다.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나 기후기술 개발 등 글로벌 수준의 과학기술 협의체에도 한미일과 공동 참여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이 공통 의제를 공유하고 협력폭을 확대할 수 있다. 역사적 갈등 때문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협력은 쉽지 않지만, 학계·기업 차원의 민간 협력과 국제기구 연대를 통해 한일 과학기술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협력의 키워드인 기술동맹(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직결된다. 이재명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기후위기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용국을 넘어 글로벌 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려 할 것이다.

결론: 중견국 외교의 새 비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미국·중국·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 전략은 ‘균형 잡힌 다원외교’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경제 성장과 안보를 동시에 챙기면서,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는 한편 반도체·AI·우주 등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경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북핵 등 안보 현안에선 협조를 구한다. 일본과는 과거사를 넘어서 경제·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일 공조를 지지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은 미·중·일 사이에서 ‘중견국(中堅國) 외교’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안보 외교를 내세워 공급망 안정과 성장을 확보하고, 기술동맹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한 억제력과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한중 협력은 경제 활로를 열어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정부는 ‘실리 외교’와 ‘균형 외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특정 진영에만 치우치지 않는 국익 중심 정책을 표방할 가능성이 크다.

독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서 한미동맹 강화, 한중 경제 동반자 관계, 한일 기술 협력 등의 키워드를 눈여겨보면 좋다. 다음 글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대북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전망을 더 상세히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