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대선 앞두고 재판 다시

대한민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이는 2심(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치르게 되었으며, 향후 정치적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살펴보고, 사건의 법적 쟁점과 경과,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갖는 의미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리한다. 또한 이 판결이 대선 정국에 불러온 정치적 파장과 여론의 반응, 전문가들의 해석도 함께 다루어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사건의 법적 배경과 핵심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후보가 기소된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이나 상대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법 조항은 엄격히 적용되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및 향후 5년간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권리) 박탈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거짓말로 유권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거짓 해명을 했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관계에 대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다.

이 두 발언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선거에서 자신의 이미지에 유리하도록 거짓을 공표한 것이라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거짓 주장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이 선거에서 유불리를 가져올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된 이 후보의 발언들도 과연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에 그치는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말한 것인지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운동 중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법적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건의 배경과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정리해보자.

사건 배경: 논란이 된 발언들과 수사 착수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실시)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선거운동을 벌이던 중 두 가지 논란에 휘말렸다. 하나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이 두 사건 모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의혹인데, 2021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프로젝트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다. 2021년 12월,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 직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부터 김문기 처장을 알고도 모른 척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재직한 이들이 함께 해외출장을 갔고 골프를 친 정황이 있다는 증언과 사진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관계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경 추진된 사업으로, 원래 녹지지역이었던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입한 뒤 성남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변경해줘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이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성남시가 무리하게 용도 변경을 해 준 것 아니냐”,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국정감사 다음 날(2021년 10월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해당 부지 용도 변경을) 법률에 근거해 강하게 요구했고,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변경해 준 것”이라는 요지였다. 이 발언은 곧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이재명, 백현동 특혜는 국토부 탓으로 돌려”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했고, 실제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이나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의 주장과 다르다는 정황도 거론되었다.

또한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김 처장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이재명 후보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이) 하위 직원이어서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해외 골프 접대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는데, “(국민의힘이) 네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일부만 잘라내 공개했다.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즉, 자신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함께 간 것은 맞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상대 당이 사진을 조작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반박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해명들은 곧바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2021년 10월 말경 이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백현동 관련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12월에는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불리한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처럼 대선 국면에서 터져 나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자, 검찰은 고발된 사안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쉽게 낙선하였지만, 곧바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인천 계양을)되면서 정계에 남았다. 한편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어, 2022년 9월 8일 이재명 의원(당시 직함)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때 공소사실에는 앞서 언급한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었다.

정리하면, 2021년 10월~12월: 논란이 된 발언 발생 → 2022년 9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법원에서 이루어진 1심과 2심 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각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자.

사건 일지: 주요 일정 정리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진행된 주요 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당시 경기지사)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 국민의힘이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21년 12월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이 검찰 조사 중 사망.
• 2021년 12월 22일: 이재명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함께 골프친 적 없다, 사진은 조작됐다”고 해명. 시민단체 사준모 등이 이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실시. 이재명 후보는 낙선(근소한 차이로 2위).
• 2022년 6월 1일: 이재명 후보,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당선. 국회의원 신분 획득.
• 2022년 9월 8일: 검찰, 이재명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혐의 내용: 김문기 관련 허위 발언,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 2022년 10월 18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열림. 이후 세 차례 준비기일 진행.
• 2023년 3월 3일: 1심 재판 첫 정식 공판 개시. (이재명 피고인 첫 출석)
• 2023년 9~10월: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 및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재판 기일이 약 두 달간 지연. (건강 악화 등으로 일부 공판 연기)
• 2024년 2월: 1심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 시기에 사직하여, 한성진 부장판사로 재판부 변경. (심리 주심 교체)
• 2024년 9월 20일: 1심 심리 종결(변론 종결).
• 2024년 11월 15일: 1심 선고 공판 – 이재명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일부 유죄).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인정하여 의원직 상실형 판결.
• 2024년 11월 16일: 이재명 측,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검찰도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
• 2025년 3월 초(정확한 일자 비공개): 2심(항소심) 선고 – 1심 판결을 깨고 전부 무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의 발언들을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
• 2025년 3월: 검찰,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 제기.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감.
•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 12인 중 10인 다수의견)
•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 예정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위 사건 일지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발생한 발언에서 비롯되어 선거 후 2년 반 가까이 이어져온 장기적 법정 다툼임을 알 수 있다. 1심에서 유죄 → 2심에서 무죄 →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는 롤러코스터 판결이 내려지며, 최종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제 이 흐름을 따라 각 재판 단계별로 어떤 판단과 논리가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1심 재판: 일부 유죄 판결과 그 근거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되었다.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여에 걸쳐 진행된 1심 재판은 여러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2024년 11월 15일 결심을 맺었다. 1심 재판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한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무죄로 본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죄로 인정된 부분:
  1심 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먼저 김문기 씨와 관련하여, 이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4명이 찍힌 사진을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해서 공개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호주 출장 기간 중 실제로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 측근이던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함께 라운드를 했다는 증언과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이 발언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두 사람의 친분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골프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판단했다.
•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에 대한 발언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국감장에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제로는 그런 식의 부당한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증거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 간에 오간 공문에서 국토부는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재량 사항이며, 기존 협조 요청은 법적 의무조항과 무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토부가 오히려 “우리는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후보가 이를 정반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허위 발언은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압 때문이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어줄 우려가 크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결론지었다.
• 무죄로 판단된 부분:
  한편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이야기를 제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후보가 방송에서 “시장 재직 때 (김 처장이) 하위직이라 몰랐다”고 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이 발언을 두고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진술일 뿐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몰랐다”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잣대가 없으며, 설령 이후에 김문기 처장을 인지하게 되었더라도 ‘시장 재직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은 골프를 쳤느냐 아니냐 같은 구체적 행위와 달리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어서, 이를 두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해 “피고인의 거짓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의를 왜곡했다”며 엄중한 질책을 덧붙였다. 특히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에서 후보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문기와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부분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무죄로 가른 신중함도 엿보였다.

선고 직후 이재명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 당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변호인단도 “사실인정을 잘못하고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법부의 정치 개입”,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로 인정된 김문기 관련 일부 발언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은 2심(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심 재판: 뒤집힌 판결, 전부 무죄의 이유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후, 이재명 대표 측은 즉각 항소하며 2심에서의 무죄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3월경(정확한 선고일 비공개)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이 후보는 일단 법적으로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 극적인 판결 뒤집기는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논리로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을까? 핵심 쟁점별로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에 대한 2심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골프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이재명 후보의 방송 발언은 다소 장황했는데, 핵심은 “국민의힘이 단체 사진 일부를 떼어내 내가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이를 “나는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뜻으로 간주했지만, 2심은 다르게 보았다. “이 발언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보조적 해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이재명 후보가 하고자 한 주장의 요지는 “내가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는데, 야당이 내가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억지로 엮고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골프 사진 언급은 부분적인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는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또한 이 발언만 떼어서 보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검찰이 주장하는 의미 하나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설령 “골프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사진 속에서 골프채를 잡고 스윙하는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같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구별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예컨대, 이 후보 측은 “해외출장 중 단체 골프 모임이 있었지만 이 후보는 골프를 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2심 판단: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무죄로 결론내렸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하는 의견 표명”이라고 보았다. 즉,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발언은 사실의 직접적 서술이라기보다, 자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음을 토로하는 정치적 의견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종종 상대의 압력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일이 허위 사실로 처벌하게 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국토부가 법령에 근거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후보 발언의 일부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전체 맥락은 자신의 행위(용도 변경 결정)에 정당성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지, 구체적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2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선거 기간 중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변명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 모든 것을 형사처벌해버리면 정치적 경쟁에서 논쟁의 여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유권자의 판단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므로 국감장에서의 이 후보 발언은 하나의 정치적 주장 내지 견해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일일이 “어느 문장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내어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기타 쟁점: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들(“김문기를 몰랐다”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유지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한 사항이 있었는데, 2심 재판부는 그 변경된 공소사실(예: 골프 동반 여부에 초점 맞추기)을 오히려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및 의미에 의문”을 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었지만, 2심 단계에서는 “검찰이 뒤늦게 주장 포인트를 바꾼 것” 정도로 취급되었다.

이렇게 해서 2심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부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크게 환영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에 감사한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었다”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검찰과 국민의힘 측은 반발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를 결정하며 “법리가 잘못 적용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도 “2심 재판부가 상식과 괴리된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요약하면,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단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애초에 모호하거나 의견 표명에 가까워서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선거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2심의 결론은 향후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엄밀히 검증받게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2025년 5월 1일, 마침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결론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破棄)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었다. 이는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는 뜻이다. 대법관 12인 중 10인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졌고, 2인의 소수 의견이 이에 반대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재명 후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사실상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파기환송이므로 향후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우선 ‘파기환송’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자. 파기환송이란 상급심(이 경우 대법원)이 하급심(이 경우 항소심)의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돌려받은 하급심 법원은 상급심의 법률 판단에 기속되어 그 취지대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즉,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항소심이 무죄로 본 것은 잘못이니,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대로 유죄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하라”는 뜻과 다름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피고인이 불복하면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받을 수 있지만, 대개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가 유지되어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상 대법원에 의해 유죄 판정을 받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왜 2심 판단을 뒤집었을까?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들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 후보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논리를 핵심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방송 발언 중 골프 사진 조작 주장 부분이 사실상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문장의 내용과 전체 취지를 볼 때, 피고인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어 “피고인과 김문기가 해외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대법원도 받아들인 것이다. 즉,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이를 부인하며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으므로 그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결론이다.
•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이 발언을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에 대해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간과하여 쟁점을 흐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제된 발언의 쟁점은 김문기를 인식했느냐가 아니라, 김문기와 교분(골프 동행) 사실에 관한 거짓 공표”라고 공소장을 수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로 치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행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주요한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골프 친 사실은 단순히 친구관계를 가늠하는 부차적 정보일 뿐”이라는 2심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세 사람이 수 시간 함께 골프를 친 것은 사회 통념상 친분의 중요한 단서이며, 이를 부인한 것은 본질적 사실을 숨긴 행위라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골프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대법원 판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견해를 달리했다. 판결문에서는 이 발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했다. 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부분, 둘째,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이 둘 다 구체적인 사실 주장으로 보았다.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표현만 떼면 피고인의 의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앞뒤 맥락에 “압박”과 “협박”이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행위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국토부가 그런 압박을 가한 적은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임을 대법원은 확인했다. 실제로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의 공문 왕래를 보면,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질의한 것에 국토부가 “우리는 그런 법적 요구를 한 적 없고, 결정은 성남시 재량”이라고 답변했을 뿐이며, 이후에도 협박이나 태도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정반대로 말했으므로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 대법원은 항소심이 “국토부의 법률적 요구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마지막 문장만 강조하며 의견 표명으로 본 것을 비판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직무유기 협박’ 부분을 도외시하고 의미를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잘못된 전제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요컨대 “국토부가 하지도 않은 압박과 협박을 있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사실 관계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자신을 면책시키기 위해 한 발언이므로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못 박았다.
• 표현의 자유 vs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언급:
  판결문 말미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는 그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후보자가 자신의 공직 적격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후보자의 허위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2심이 강조한 “선거에서는 말할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일축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리를 종합하여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파기환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수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퇴행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소수 의견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의 발언들은 맥락상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미로 단정 짓기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과장된 표현이나 방어적 발언까지 일일이 처벌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낳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흥구 대법관은 특히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바람이 세게 불어 외투를 벗기려 할수록 여행자는 외투를 더 움켜쥐었다”는 교훈을 언급했다. 이는 강압적인 법적 개입(바람)보다는 유권자들의 자율적 판단과 검증(햇볕)에 맡기는 편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즉, “지연된 정의도 해소해야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공정성을 잃는다”며,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우려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은 다수 의견대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과 향후 절차: 대선 전 결론 가능성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 기록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다. 파기환송심은 일반적인 항소심과 달리 대법원의 법률 판단에 기속되므로,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제 남은 쟁점은 형량(양형)이다. 이재명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면서 형이 없던 것이 이번에 다시 유죄 취지로 번복되었으므로, 고등법원은 새롭게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더 이상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지 않고, 인정된 유죄 범위 내에서 어떤 형을 선고할지를 주로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사건을 원래 2심을 맡았던 형사6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관례상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돌려보낸 상급심의 취지에 따라야 하므로 다른 판사들이 맡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고등법원에는 선거사건 전담부가 몇 개 있는데, 이재명 후보 사건은 아마 형사7부 등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정해지면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일반 항소심과는 달리, 상소 제기 등 형식적 절차가 필요 없고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이 내려오는 대로 자동 개시된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인가”에 모아져 있다.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보궐선거(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선 전까지 이 사건의 법적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 및 형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이재명 후보 측은 분명히 다시 상고할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바 있으며, 법적 다툼을 끝까지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 상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재상고심 절차를 밟는데, 대법원이 이를 선거 전에 모두 처리하기는 극히 어렵다. 현재 시점(5월 초)에서 6월 3일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고등법원의 선고 → 상고 → 대법원 심리 → 선고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은 절차상 거의 불가능한 일정이다.
• 설령 파기환송심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5월 내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 해도, 대법원이 6월 초까지 재상고심 결론을 내리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법원이 일주일 만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6·3 대선 이전에 이 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언론과 법조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은 불가능”이라고 전망했다.

이 말은 곧,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 법적인 제약 없이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피선거권 박탈 등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이 후보의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실제로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 대선 출마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의 시기가 선거 이후로 미뤄진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결정 자체가 이미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정보와 인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선거일 전에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더라도, 6월 3일 투표장에 들어서는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가상의 시나리오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84조)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재직 중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만,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의 확정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정지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따라서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이 그 임기 동안 멈추거나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문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현실화된다면 법리 다툼과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시나리오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낙선할 경우, 재판은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어 2025년 하반기나 2026년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유죄 확정 시 이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이번 대선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정치 생명을 건 승부이기도 한 셈이다. 승리하면 당분간 재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패배하면 곧이어 닥칠 판결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정리하면, 파기환송 이후의 법적 절차는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선 전에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상, 그 내용과 파급효과는 대선 기간 내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제 이 판결이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자.

대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권 반응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정치권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 정당은 일제히 입장을 내고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에게 불리하게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판의 지각변동이라고 표현될 만큼, 이번 결정은 선거 캠페인의 화두를 바꾸고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민주당은 대법원 결정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제히 글을 올려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사법 쿠데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 “상식을 파괴한 판결” 등의 매우 격앙된 표현이 동원되었다.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명백한 사법쿠데타”라며, “국민을 무시한 정치 판결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제2의 계엄사태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도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은 공식일정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3심 선고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점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최종 심판자는 국민이니만큼 자신은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판결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리며 선거 레이스를 이어갈 결의를 다졌다.
•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170명 의원 단일대오로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흔들림 없이 이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과 사법부의 압력에 맞서겠다는 결의이다. 당장 대법원 판결 직후 일부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잠시 거론되었던 “후보 교체론”은 완전히 진화되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정권과 보수 기득권이 야합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을 취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판결 직후 일정을 취소하거나 움츠러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예정된 선거운동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 판결 당일 저녁에도 서울 종로구에서 배달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이재명과 끝까지 함께”, “사법정의 말고 국민정의를 세우자” 등의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후보를 엄호했다. 요컨대 민주당은 이번 일을 역으로 결속의 계기로 삼으며, 동정여론 또는 분노여론을 자극해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 국민의힘(보수 진영)의 반응: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결정을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어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법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집권여당(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비상대책위 체제)으로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법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즉각 새 후보를 찾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 국민의힘은 또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고등법원이 신속히 판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알면서도 “대선 전에 법적 판단을 마쳐 이 후보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거짓말쟁이였음이 밝혀졌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여론이 확대되었다.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중도층에게 이재명=거짓말쟁이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범죄 혐의자에게 면죄부 주려는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한다. 실제로 국민의힘 선거 캠프는 선거 운동 전략을 급선회하여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논란을 부각하는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TV 토론회 등에서도 도덕성 검증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타 정치세력의 반응:
  이번 조기 대선에는 양강 구도 외에도 제3지대 후보들이 일부 있다. 예를 들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데, 이들은 입을 모아 “민주당의 방탄 대선”, “유죄 피고인의 대선 출마는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과거 이재명 후보와 연대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현 새로운물결 대표)는 “대법원이 정치에 나섰나? 사법의 판단이라기엔 의아스럽다”며 이 후보 편을 드는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제3세력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전반적으로 대선 구도를 여야 간 정면대결 구도로 고착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군소 후보들의 목소리는 이슈의 파괴력에 묻히고, 전국민적 관심이 이재명 후보의 자격 문제로 쏠리면서 사실상 양자대결 프레임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이러한 반응들은 모두 선거를 의식한 전략적 행보다. 민주당은 피해자 프레임을, 국민의힘은 도덕성 프레임을 각각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선거 쟁점도 변화했다. 원래는 전(前) 대통령 파면 사태와 새로운 정권 출범 방향 등이 주된 이슈였으나, 이제 “이재명 후보의 거취와 사법 리스크”가 선거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층과 부동층의 불안감을 키워 등을 돌리게 만들 위험도 있다.

여론과 국민 반응: 갈라진 시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소식은 국민 여론도 뜨겁게 달궜다. 국민적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과 야권 성향의 국민들은 “사법부의 정치개입”, “야당 죽이기”라고 분노하는 반면, 반대 진영과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역시나 거짓말이 드러났다”,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 지지층 및 야권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진보 성향 국민들은 대체로 이번 판결에 회의적이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판결 시기가 너무 노골적이다. 대선 코앞에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사법부가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탄핵으로 쫓겨난 보수세력이 사법부를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만들려 한다”는 의견이 다수 보인다. 또한 이재명 후보 본인의 주장처럼 “결국 마지막에 국민의 뜻이 이긴다. 판결에 흔들리지 말고 표로 심판하자”는 다짐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대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사법 쿠데타 규탄” 피켓을 들었고, 온라인상에서는 대법관들을 향한 비난 여론까지 일기도 했다. 요컨대 야권 지지층은 이번 일을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기득권의 저항 정도로 인식하며, 오히려 투표 동기로 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의 지지율이 단단한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다만 일부 중도 성향 유권자들 중에는 “민주당도 문제다. 애초에 이런 리스크 큰 인물을 왜 후보로 밀었냐”며 실망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2030 젊은 층 중 정치에 회의적인 이들은 “여당후보는 탄핵당한 정당 출신, 야당후보는 사법 리스크 덩어리, 대체 누구를 뽑나”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반응은 투표 포기나 제3후보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 반대층 및 보수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 국민들은 대체로 “사법 정의 구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온라인 댓글에는 “법원이 제 역할을 했다. 거짓말쟁이는 처벌받아야”, “이재명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등의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과거 이 후보가 연루된 다른 의혹들(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까지 거론하며 “역시 다 연결된 거짓과 부패”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이들은 민주당이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역시 당보다는 개인 한 사람 감싸기에 급급”,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私黨)이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치주의의 승리”, “이재명 대권 가도에 빨간불” 등의 논평을 내놓으며 여론을 견인했다.
• 이런 여론 지형은 보수층의 투표 결집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다소 사기가 떨어져 있던 보수 진영은 “이제야 반격 기회가 왔다”며 고무된 모습이다. 실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이재명 후보는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양자대결에서 앞서는 결과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 이후 판세 변화 조짐이 관측된다. 판결 직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해명에 납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중도층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추세가 감지된다. 다만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여론의 향배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전반적 여론 추이와 변수: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부동층의 표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선 불과 한 달 전까지 이재명 후보는 경쟁자인 국민의힘 후보(예: 한덕수 전 총리)보다 상당한 우위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다. 예컨대 NBS가 발표한 가상 3자 대결 조사(5월 1일 공표)에서는 이재명 46%, 국민의힘 후보 31%, 제3후보 6% 등으로 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있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수 진영의 타격과 이 후보 개인의 정치력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소위 ‘문재인 비리 의혹’ 사건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당시에도 법적인 확정은 나중 일이었지만, 의혹 제기만으로 여론 향방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 결국 일반 국민들의 최종 판단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도는 대통령 자격에 치명적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과장되거나 일부 부정확한 발언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국정운영 능력과는 무관하다”며 유권자들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반면 상대 측은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의 시작”, “도덕성과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저울질하며 투표에 임할 것이다.

요약하면, 여론은 이번 사안을 두고 극명하게 양분되어 있다. 지지층과 반대층이 각각 자기 진영의 논리를 강화하며 결속하는 모습이다. 관건은 선거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민심인데, 아직까지 이들의 움직임은 유동적이다. 다만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중도 유권자들은 “안정”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민주당은 “탄핵 사태를 부른 보수보다 그래도 우리 후보가 낫다”며 비교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 여론이 어디로 향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선 판도를 요동치게 만든 결정적 변수라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연일 뉴스를 통해 이재명 후보 재판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며,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전문가 해석: 법률적 평가와 정치적 의미

법조계와 정치평론가들은 이 사건을 다각도로 해석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주요 분석을 정리해본다.

•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
  다수의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은 대법원 다수 의견이 법조문에 충실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한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그동안 대법원이 축적해온 판례들도 “후보자가 자신에 유리하게 중요한 사실을 거짓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김문기 골프와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선거인의 공직자 자질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이므로 처벌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유사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당선이 무효되거나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학력을 거짓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자신의 병역사항을 사실과 달리 말했다가 처벌된 사례 등이 있다. 이런 전례에照(비춰) 보면, 이재명 후보 건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배경에 관심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 접수 후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3월 상고 제기 후 불과 두 달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를 두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의식해 대법원이 서둘렀다”는 분석과 “명백한 법리오해 사건이라 신속히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전직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는 사건의 중요성 때문이며, 시기가 선거와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뒷맛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왔고, 법률적으로는 하급심에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과 유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반면 일부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이 다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본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수사(레토릭)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점을 지적한다. 한 헌법학자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모든 발언을 100% 진실만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정치의 속성을 간과한 이상론”이라며, “유권자들은 후보 발언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충분한 지성과 정보력을 갖추고 있다. 굳이 사법부가 개입해 처벌하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후보는 표로 심판받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대법원 소수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한 위헌 논란이 몇 차례 있었고, “후보자의 과장된 언사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다만 현재까지 헌재는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다.
•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전략, 그리고 선거 전술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우선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대권 가도에 커다란 암초가 만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최종 판단 전까지는 결백”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버텨왔다. 2심 무죄 판결로 한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듯했으나, 대법원 결정으로 상황이 반전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꼬리표가 붙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계속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힐 약점이 되었다. 선거 전략상 본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탄압 프레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프레임이 중도층에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열성 지지층은 후보가 무슨 일을 해도 지지하지만, 승부는 중도층에서 난다. 중도층은 도덕성과 안정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이재명에게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번 사건은 한국의 사법시스템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켰다. 학계에서는 “한국은 선거 후 사후 판정으로 당선자를 가리는 일이 잦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사례가 많았고, 그때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을 사법부가 뒤엎는 모양새여서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깨끗한 선거를 위해 엄정한 사법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옹호론도 강하다. 이번 이재명 후보 사례는 이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선거법은 표현 규제가 강한 편이며,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정치인의 거짓말에 가혹한 처벌을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거 부정선거 경험 등)이 반영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 완화 또는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결론은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다면 이번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승리한다면 그는 “역경을 딛고 민심의 선택을 받은 것”이 되어 사법 리스크 논란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한국 정치사에 남을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선거 이후에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기 때문이다.
• 다만 반론도 있다. 다른 평론가는 “이재명 후보만큼 위기관리와 역공에 능한 정치인이 드물다”며 그의 대응력을 높이 샀다. 실제로 이 후보는 과거에도 여러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온 전력이 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았을 때도 1심 유죄 →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가까스로 지사직을 유지한 경험이 있다. 그때 얻은 이미지가 “강인한 생존자”였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며 일정을 이어가고 있고, 오히려 보수 진영에 맞서는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과거보다 늘었다는 분석이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사법부 결정도 정치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 점을 파고들어 여론전을 잘 전개한다면, 판결의 악재를 상쇄하거나 반전시킬 여지도 없진 않다.

결국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법원은 법원의 역할을 했고, 이제 정치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사법부가 유죄라고 판단한 인물을 유권자가 대통령으로 뽑을지, 아니면 등을 돌릴지,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결론: 사법 리스크 속 치러지는 운명의 대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은 법률, 정치, 사회 모든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법적으로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대법원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이 후보는 법정에서 최종 무죄를 다투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부터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낙인을 받은 상태다. 정치적으로는 대선 국면의 판세를 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되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호재로 활용해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 한쪽 후보는 탄핵된 정당 출신, 다른 한쪽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가 나온 인물이라는, 유례없는 선택지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원칙은 간단하다. 최종 결정권은 유권자에게 있다. 법원의 판단은 참고사항일 뿐, 그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할지는 국민 각자의 몫이다. 이재명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믿겠다”고 했다. 이제 그 국민이 어떤 뜻을 보여줄지가 남았다.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들이 내리는 선택이 이 사건의 궁극적인 결말을 좌우할 것이다.

이번 사례는 한국 정치에 여러 숙제를 남겼다. 선거 기간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 문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유권자 선택과 사법심사의 관계 등 복잡한 쟁점들이 교차한다.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정치와 법의 교차점에서 벌어지는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이후 제도적 개선 논의도 성숙하게 진행된다면, 이번 사건은 뼈아픈 교훈이자 발전의 계기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 본인이 남긴 한마디를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결국 답은 국민에게 있다. 이번 대선과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국민의 뜻이 어떻게 표출되고 반영될지 지켜볼 일이다.